EBS 다큐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줄거리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 애릭 매스킨 (Eric Maskin)

: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입니다.

 

* 로저 로웬스타인 (Roger Lowenstein)

: 행복은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겁니다.

 

* 리처드 탈러 (Richard H. Thaler)

: 행복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David Cay Johnston)

: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 돈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덴마크의 경우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다. 그러면 정부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보낸다.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프로를 제공한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 준다. 

 

 

* 스티븐 랜즈버그 (Steve Lansburg)

: 행복은 자본주싀 사회에서 개인에 따라 다르다. 

 

* 카란 가슈사 (Kakanja Gacuca)

: 이건 제가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사회는 모두가 여유로운 사회죠. 힘들게 일을 하며 청구서, 고지서를 내려고 2~3개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사회요. 

 

* 니얼 퍼거슨 (Niall Ferguson)

: 금융계의 도덕성은 결여되었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틀이 필요하고, 금융은 특히 더 그렇다. 

 

* 라구람 라잔 (Raghuram G. Rajan)

: 금융 위기로 실업률이 9%에 달했는데 그 누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저는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든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직업훈련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 케인즈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자본주의의 황금기였기 때문이다. (거시경제학)

 

* 마크 페닝턴 (Mark Pernington)

: 하이에크의 생각에 동의한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가 위기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위기를 이겨낼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은 무엇이 되야할지? 

1914년 1차 세계 대전의 시작. 1918년 독일 항복, 전쟁 끝. 1919년 베르사유 조약 발표. 독일은 240억 파운드의 전쟁 배상금을 내라. 

존 메이어드 케인즈는 상원으로 있었다.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에 끝났다' -평화에의 결제적 귀결- 

1923년 하이퍼인플레이션.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 조지 페든 (George Peden)

: 1930년 초반 대공황이 왔다. 국민 소득이 곤두박질쳤다. 영국보다 미국이 더했다.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게 케인즈의 일반 이론으로 이어진다. 1931년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파시즘이 힘을 얻었다. 1933년 독일 국민은 실업과 빈곤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부를 맡겨버렸다.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심을 가졌고, 명쾌한 해결을 위한 책을 냄.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했다. 소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보니 경제가 침체된다.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고 시장 경제를 연구했다. 그것은 미시경제학이다. 케인즈가 재무성에서 일할 때는 세계대전 중이었다. 그는 경제 전체, 즉 거시 경제를 생각해야 했다. 

 

* 거시경제학이란? 

: 자본주의에서는 그 주체를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 기업, 정부.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한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케인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둘째 더 평등한 사회. 

1933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939년 케인즈의 이론이 그대로 적중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 2차대전 시작,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1944년 케인즈는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진두지휘했다. 전쟁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과 미국의 실업률은 낮아졌다. 돈을 굴려 전쟁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났다.  

 

미시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한 학문이다. 여기서 국가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 국가 정도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케인즈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했다. 3~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케인즈에 정반대인 주장을 펼치는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진다.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 1970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번졌다. 스테그플레이션.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왔다. 1975년 영국 마가렛 대처가 보수당 대표가 됐다.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케인즈는 큰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부활시켰다. 신자유주의시대가 시작됐다.  1972년 오일쇼크. 1981년 미국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래도 미국은 나아지지 않았다. 1982년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다. 성과가 없던 영국은 전쟁 이후 점점 나아졌다.  

 

하이에크는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줬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공산주의 체제가 점점 무너져 갔다. 이후 하아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시장 개방 압력을 가했다.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미국과 영국은 금융 산업을 무기로 했다.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가 금융 위기를 초래할 거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됐지만 1997년 태국에서 발발한 금융 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이 되어 번져 나갔다. 우리나라도 IMF 체제에 들어가는 굴욕을 당했고 금융 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됐다. 2008년 미국까지 금융 위기에 휩싸였다. 2010년 연이은 유럽 발 금융 위기로 전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기 되었다.   

 

* 얀 펜 (Jan Pen)

: 전 세계인이 소득 순서대로 1시간 동안 행진한다면? 

발만 버둥버둥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거꾸로 등장한 첫 사람 빚쟁이 파산한 사업가 (마이너스 소득), 바로 섰지만 개미처럼 땅바닥에 착 달라붙은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와 신문 배달 소년, 뒤를 잇는 노인과 실업자와 장사가 안 되는 노점상과 아무도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천재 화가, 뒤를 잇는 대졸 회사원과 교장 선생님, 뒤를 잇는 군 대령과 성공 못한 변호사, 뒤를 잇는 석유회사 쉘(shell) 전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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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철폐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 실수에 대비한 보험으로 복지가 필요해, 복지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맬더스 (Thomas Robert Malthus)

<정치 경제학원리> '과소소비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이 정우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보험 CF를 하죠. 우리는 혹시 큰 병에 걸릴지도 몰라서 큰 돈을 내죠.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 방식으로 각자 살길을 찾는데 이게 살길이 아니다.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래야만 복지국가다. 

 

* warm capitalism.

 

* 세계 복지 지수 순위 (2011)

순위		순위		순위
1	노르웨이	11	영국	21	슬로바키아
2	룩셈부르크	12	뉴질랜드	22	아일랜드
3	네덜란드	13	캐나다	23	일본
4	덴마크	14	아이슬란드	24	미국
5	스웨덴	15	독일	25	이탈리아
6	스위스	16	벨기에	26	한국
7	오스트리아	17	스페인	27	헝가리
8	핀란드	18	체코	28	폴란드
9	호주	19	그리스	29	멕시코
10	프랑스	20	포르투갈	30	터키

 

복지 지수가 높은 나라가 창의성 지수가 높은데, 복지 지수는 창의성 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복지국가라는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 창의력, 발명, 혁신을 촉진한다.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을까. 창의성은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된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 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마하트마 간디- 

 

가장 발달한 복지 국가는 북유럽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별명이 탈 상품 사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파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 대학까지 무료다. 의료, 보육, 이런 것이 공짜다. 공짜니까 탈 상품이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없고 재테크할 필요도 못 느낄 거다. 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른다.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 됐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는가이다. 

 

부의 축적 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