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줄거리

1부 돈은 빚이다

물가 이야기부터 해보자.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면 최고의 외식 거리였다. 옛날에 짜장면은 15원이었다. 그런데 요즘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면 4,500원을 내야 한다. 50년 동안 무려 300배 값이 올랐다. 요즘은 오늘 물가 다르고 내일 물가 달라서 시장만 갔다 오면 나날이 홀쭉한 장바구니에 한숨이 나온다. 물가는 왜 자꾸 오르기만 할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곳이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맞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이 이유 뿐일까?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돈이 돌아다니는 양 즉,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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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도는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조폐 공사에서 100원을 찍어서 시중 은행 줬다. 중소기업 사장 A가 그 100원을 대출 받아 기계도 사고 직원 월급도 줬다. 다행히 이익이 나서 대출 원금과 이자로 은행에 일단 50원을 갚았다. 은행은 그 50원을 학원 원장 B에게 대출해 줬다. B는 그 돈으로 학원 운영비로 쓰고 선생님들 월급도 줬다. 

 

은행은 이처럼 누군가가 저금하거나 갚은 돈을 나에게 대출해 준다. 그런데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 주지 않는다. 

만약 은행이 예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한다면 시중에 도는 돈은 딱 100원 뿐이다. 그런데 시중에 도는 돈은 조폐 공사에서 찍은 100원 보다 훨씬 많다. 어떻게 찍어내지도 않은 돈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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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00원을 벌어서 금고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00원 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100원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 두면 돈은 그대로 100원 뿐이다. 그런데 은행은 이 100원을 그냥 넣어 두지 않는다.  은행은 그 돈에서 10원만 남겨 두면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정부와 약속) 그 90원을 A가 대출했다. 그렇게 했어도 내 계좌에는 100원이 찍혀 있다. 나도 100원을 꺼내 쓸 수 있고 A도 90원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돈이 190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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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정부와의 약속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10원은 부분 지급 준비율이다. 고객이 찾아가는 것을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 준비율이 탄생한 배경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에는 금이 돈이었다. 그런데 금은 무거웠다. 한 세공업자가 편리하게 금을 금화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금을 보관하기 위해 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렸다. 그럼 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줬다. 보관증만 가져오면 언제든 금을 내어주겠다는 뜻이었다. 물론 보관료는 받았다. 

얼마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 금화보다 보관증이 돌아다녔다. 이것을 본 세공업자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금화를 찾으러 몰려오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얻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잘 갚아지기만 한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많아져 어깨에 힘이 들어간 세공업자가 수상해졌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람들은 세공업자에게 가서 내 금화는 잘 있겠지? 하고 물었고 세공업자는 그 금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나누겠다고 했고 (예금 이자를 주겠다)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좋다고 했다. 세공업자는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많아서 걱정이 없었다. 그리고 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생겼다. 아무 자기 금고에 금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마음대로 빌려주기 시작했다. (보관증을 찍어서 줬다, 금고에 있는 금보다 10배 이상을 찍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상 10%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공업자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는지 꿈에도 몰랐다. 

세공업자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은행업자가 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격렬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유한 예금자들이 찾아와 그들의 금을 모두 가져 갔고 뒤늦게 찾아온 사람들이 보관증 대신 금화를 내놓으라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바로 뱅크런이 일어났다. (bankrun).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망한다. 파산한다. 

그때 오랜 전쟁으로 영국 왕실은 많은 금화가 필요해졌다. 영국 왕실은 세공업자에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해줄 것을 허락했다. 예금량의 3배까지 대출해줄 것을 허가했다. (chartered : 면허받은, 공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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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은행의 10% 지급 준비율로 인해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알아 보자.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억을 지급 준비율로 나두고 90억을 A은행에 대출 해준다. 이렇게 난대없이 생긴 90억을 신용통화라고 한다. 이제 시장에서 도는 돈, 통화량은 190억이 된 셈이다. A은행은 다시 90억의 10%를 떼고 81억원을 B은행에 대출해주고 B은행은 다시 10%를 떼고 72억원을  C은행에 대출해준다. C은행은 10%를 떼고 65억원을 D은행에 대출해 주고 D은행은 10%를 떼고 E은행에 59억원을 대출해 준다. D은행은 10%를 떼고 F은행에 53억원을 대출 해준다. F은행은 10%를 떼고 G은행에 47억원을 대출해 준다. 이렇게 계속 돈이 불어나는 것을 신용 창조라고 한다. 이렇게 대출을 하다 보면 대출할 때마다 최대 1000억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돈은 신용이다. (All money is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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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사회. 고객이 대출을 해 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긴다.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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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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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랐다. 금값을 보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1000달러로 금 28oz를 살 수 있었다. 2012년에는 1000달러로 금 0.58oz를 살 수 있었다. 가격이 무려 48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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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통화 팽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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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보자.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의 권한은 이자율 통제 화폐 발행 (찍어내는)이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푼다. (찍어낸다.) 

 

섬이 하나있다. 이 섬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제를 갖고 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서민 B 서민 C 세 사람이 산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10,000만원이다. 이 돈을 B가 연 이율 5%로 빌렸다. 즉 1년 뒤에 10,500으로 갚아야 한다. B는 10,000원을 C에게 주고 배를 샀다. B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다. 과연 B는 1년 뒤에 10,500원을 중앙은행 A에게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이 500원을 발행하고 그것을 누군가 새로 이사온 D가 대출해야 한다. 그러면 섬에 있는 돈이 10,500원이 된다. 이자라는 돈은 원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  

 

일단 돈이 많이 돌면 사람들은 집도 사고 차고 사고 잘 사는 듯해 보인다. 아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른다. 100,000,000,000,000달러는 100조 달러이고 2008년에 짐바브웨에서 직접 사용한 달러다. 이때 짐바브웨는 2억3천1백만%라는 물가 상승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극심한 실업율을 극복하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화폐를 찍어서 국고로 썼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이자가 없다는 상황은 끔찍한 상황을 불러낸다. B는 대출한 돈 10,000원과 이자 500원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섬에 있는 10,500원을 다 벌어 모두 은행에 갚았다. 그럼 D는 은행에서 빌린 500원을 어떻게 갚을까? 당연히 못 갚는다. D가 이자를 갚으려면 다른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 

 

돈을 갚는 것은 (B) 개인에게 좋은 일이지만 시장에 돈이 적게 돌면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 수입이 적고 빚은 많고 경제 사정에 어두운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된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빚 보존 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이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이 적어진다. 그러면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고 부도 사태가 일어난다. 통화량도 계속 줄어든다. 팽창이 커진 순간 우리는 급속하게 추락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일단 돈이 없어서 기업이 위축된다. 회사는 생산과 투자를 줄인다. 직원을 새로 뽑기는 커녕 일하는 사람들도 내보낸다.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여기 저기서 돈 없다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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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철광석 등등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다.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는 어떻게 기축 통화가 됐을까?

 

1944년 연합국 대표자들이 미국에 모였고 경제 안정과 무역 활성을 목표로 모였다. 35달러를 내면 금 1oz를 내주겠다고 하며 각 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켰다. 이때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달러를 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많아졌다. 그러자 금 보유고가 크게 떨어지고 돈을 찍어내려면 금이 더 필요했지만 금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제를 일방적으로 철폐하겠다고 했다. (죄송하지만 금이 떨어졌고 더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어욧). 

 

달러는 누가 찍어낼까? 

미국 정부? 민간 은행? 민간 은행이 찍어낸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에서 찍어낸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 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정부 기관이지만 FRB의 Federal은 정말 연방정부의 뜻일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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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추운 겨울을 잘 보내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 존 애덤스-